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출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2] 갑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