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도7251 가. 선박안전법위반  나. 배임수재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A, B, E, F, G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유해용, 안정호, 이철원, 고제성, 고정은, 이영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종구, 김경목, 송우철, 박태준, 채재훈, 문병선,  김준성, 이주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 2 -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판시사항】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2] 갑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

【판시사항】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

【판시사항】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인 경우,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인지 위약벌(penalty)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김해주, 박주송, 유정수, 김철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조상연, 윤선웅, 이다솜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김영진, 김태훈, 김재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