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마산지원 2022고합95)
판결요지한국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피해자)가,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안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피 고 인1.가.나. A 2.가.나.다. B 3.가.다. C 주식회사 (D)검 사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변 호 인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C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