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2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

판결 요약 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A검          사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판 결 선 고2024. 3. 14.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