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쌍둥이 동생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자가,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판     결사          건2022고단31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피   고   인1.가. A 2.나. B검          사임성열(기소), 송채은(공판)변   호   인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정항(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2023. 5. 31.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

판결요지한국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피해자)가,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안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피   고   인1.가.나. A 2.가.나.다. B 3.가.다. C 주식회사 (D)검          사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변   호   인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C ..

판결요지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에 속은 여러 피해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3고단1989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2023초기1504, 1514, 1550, 1917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A검          사김미은(기소), 장예솔(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지승 담당변호사 문일환배상신청인1. B판 결 선 고2024. 2. 14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도박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관리 업무, 서버 개발 및 업데이트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형을 선고한 사례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사          건2024고단487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검          ..

판결 요약 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A검          사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판 결 선 고2024. 3. 14.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