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증 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3163)

판결요지쌍둥이 동생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자가,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판     결사          건2022고단31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피   고   인1.가. A 2.나. B검          사임성열(기소), 송채은(공판)변   호   인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정항(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2023. 5. 31.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