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주요 판례(17)
-
성과급 연봉제로 보수규정 바꾼 뒤 교수 재임용시 반대하자 해임 "부적법"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두497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한철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655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7. 4. 30. ‘학교법인 C’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12.경 D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
2024.07.17 -
"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해야" 대법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655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피고, 상고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오태환, 이정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505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제1 내지 제5상고이유)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4.07.17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 무기징역 확정, 대법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사 건 2024도6088 가. 강도살인(피고인 A, B에 대한 예비적 죄명 강도치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 나. 강도예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사체유기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강도방조 아. 절도 2024보도46(병합) 보호관찰명령 2024전도10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다.라.마. C 2.가.나.다.라. D 3.가.나.다.라.바. E 4.가.나.마. A - 2 - 5.가.나. B 피 고 인 6.다.사.아. F 상 고 인 쌍방(단, 피고인 F 부분은 피고인만 상고) 변 호 인 법무법인 ..
2024.07.17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출처: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 /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부가가치..
2024.07.17 -
[형사]위증 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3163)
판결요지쌍둥이 동생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자가,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판 결사 건2022고단31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피 고 인1.가. A 2.나. B검 사임성열(기소), 송채은(공판)변 호 인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정항(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2023. 5. 31.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
2024.07.16 -
[형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90)
판결요지중학교 교사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외모를 지적하는 등의 언행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죄가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판 결사 건2023고단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 고 인A검 사강상혁(기소), 김상직(공판)변 호 인변호사 홍재욱(국선)판 결 선 고2023. 4. 27.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