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2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

판결요지한국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피해자)가,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안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피   고   인1.가.나. A 2.가.나.다. B 3.가.다. C 주식회사 (D)검          사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변   호   인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C ..

판결요지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에 속은 여러 피해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3고단1989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2023초기1504, 1514, 1550, 1917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A검          사김미은(기소), 장예솔(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지승 담당변호사 문일환배상신청인1. B판 결 선 고2024. 2. 14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도박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관리 업무, 서버 개발 및 업데이트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그 죄책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부터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형을 선고한 사례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사          건2024고단487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검          ..

판결 요약 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제4형사부판     결사          건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A검          사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판 결 선 고2024. 3. 14.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재테크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단기 투자를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소소하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기적인 세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중 매년 초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셀프 신고 따라하기  1. 먼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홈텍스에 회원가입은 되어 있으시죠? 로그인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 방법도 있으나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다시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메..